통상산업부는 재경원이나 견교부와는 달리 종전의 조직(상공자원부)이
이름만 바뀌었다.

국과장급 정원이 일부 줄기는 했지만 직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통폐합에 따른 후유증은 없었다는 평가다.

또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친지도 오래돼 불협화음도 상당부분 해소된
모습이다.

하지만 "통상"과 "산업"을 주도한다는 취지에서 부처의 명칭을 통상산업부
로 개명했으나 통상관련 사안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 종전보다 오히려
통상정책 기능이 축소됐다는게 직원들의 불만이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및 무역관련 직제중 국장급이 오히려 1개
줄어들기도 했다.

실제로 개편이후 빚어진 한미간의 식품류 유통기한및 자동차관련 통상마찰
에서 재정경제원과 외무부가 대미협상을 주도, 통산부 내에서는 뒤치닥
거리나 하는 부처로 전락했다는 불평이 비등해지기도 했다.

특히 한미간의 분쟁이후 재정경제원에 국제협력관실이 신설돼 통상문제와
관련된 부처간의 이견조정을 전담케 됨으로써 통산부는 사실상 "무역지원
부처"로 자리매김 됐다고들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과거엔 무역이나 산업정책과 관련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엔
경제기획원의 후원을 받으며 재무부를 공략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재정경제원에 지원과 조정기능이 몰려 정책지원을 얻어내기도 어려워졌다
고들 말하고 있다.

이와함께 에너지정책을 입안및 집행기능도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