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특파원 ]미국의 대한 투자및 기술협력이 부진한 이유는 한국
의 지적재산권보호및 시장접근,임금상승에 대한 미기업들의 우려가 높기 때
문으로 지적됐다.

메리 굿 상무차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기술포럼 오찬에서
미기업들이 다른 동아시아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밝히고,한
국에 진출해 있는 미기업들은 아직도 지적재산권보호,비관세장벽을 포함한
무역장벽,외국인 투자제한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메리 굿 차관은 또 한국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미국기업의 대한투자가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한국은 이를 대신할 새로운 투자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메리 굿 차관은 특히 한미간 기술협력강화를 지적재산권보호문제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며,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을 수용할 경우 미정부나 기업에게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국기업들에 대한 영업기밀 제출,특허법,저작권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리 굿 차관은 금융서비스 광고 농업등 주요 부문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미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