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 협의 중진회담 갖자" .. 통합신당 대표 제의

입력1995.12.12 00:00 수정1995.12.12 00:00

통합신당 김원기 장을병대표는 11일 "이번 정기국회회기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야간에 다양한 대화채널이 모색되어야한다"며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 중진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김.장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제의하고 5.18
희생자의 명예회복및 배상과 기념사업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제정도 5.18
특별법제정이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대표는 특별검사제도입과 관련, "특검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이 문제에 걸려 5.18법제정이 무산되면 불행한 사태가 우려된다"는 신축적
인 입장을 표명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

관련 뉴스

1

당 대표 후보 기탁금 확 낮춘 與…'어대한' 기류에 흥행 미지수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이 다음달 23일로 확정됐다. 당권주자 후보로 거론돼 온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라며 “다음달 23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8일 결선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과 25일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국민의힘 선관위는 더 많은 후보가 도전할 수 있도록 전당대회 기탁금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당 대표 후보는 기탁금이 기존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고위원 후보의 기탁금 역시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다. 만 45세 미만 청년은 1000만원만 내면 된다.전당대회 문턱을 낮췄지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흥행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에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할 수 있어서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 ±3.1%포인트)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 59%가 한 전 위원장을 택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11%)과 나경원 의원(10%), 안철수 의원(7%)이 뒤를 이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 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고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의 당 대표 선출 방식에
2

"배달라이더도 노조 가입 허용"…野, 더 센 '파업조장법'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21대 국회 때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긴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7일 공동 발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국회의원 87명도 이름을 올렸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거대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새로 발의한 법안은 해고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인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의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기존 2조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단체교섭 대상자인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도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 플랫폼 근로자와 해고자까지 단체교섭 대상에 오르면 노사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망라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각계와 노동현장으로부터 모은 의견이 담
3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일주일 만에 만나 또 '빈 손'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기존 입장을 서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다였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내일 또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간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오랜 시간 서로의 입장과 논리에 대한 설득이 있었지만, 아직 좁히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일주일이 경과됐다"고 말했다.이어 "추가적인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도 답답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양자 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한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