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5.18법 회기내 처리 관심..여당 일부 의원 반발

입력1995.12.09 00:00 수정1995.12.09 00:00

신한국당이 입법추진중인 5.18특별법이 당내 일부의원과 자민련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민회의측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그러나 특별검사제 도입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특별법을 회기내 처리해야한다는데에는 신한국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여야대화를 통한 정치적 절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신한국당은 일부 민정계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야권의 협력을 이
끌어내서라도 회기내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신한국당은 오는11일부터 시작되는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는 상황임을 감안,표단속과 함
께 야권의 협력을 얻어내기위한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신한국당내 이견과 자민련의 반대로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있는 상황을 감안,김대중총재가 제의한
5자회동의 성사를 전제로 특검제를 양보할수도 있지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있어 주목된다.

민주당도 경색된 정국을 풀기위해 여야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기내 처리를 위해서는 특검제를 양보할수있다는 뜻을 밝히고있다.

자민련은 그러나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5.18문제를 해결하자며 특별
법제정에 반대의사를 밝히고있어 여야4당간 입장절충에 상당한 진통
이 예상되고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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