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은행들의 해외점포설치가 대폭 자율화된다.
또 외국은행들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않고도 곧바로 지점을 개설할수
있게된다.

8일 은행감독원은 금융자율화 개방화등 금융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기위해 현행 감독규정을 대폭 통폐합하고 관련규제도 완화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들의 해외점포신설의 경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연도별 지도
방침을 수립 운용하면서 은행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연도별 지도방침만 제시하고 개별심사는 생략하기
로 했다.

외국은행들이 국내 사무소를 설치한뒤 일정기간이 지나야 지점을 설립할수
있는 사무소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시행시기도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후속협상에서 제시한 내년 7월 1일에서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본점을 특별시나 광역시 도지역내에서 이전할때 받도록 되어있
는 금통위내인가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국내점포 신설규제제도도 오는 98년까지만 유지하고 99년부터는 업무
용 고정자산비율등을 감안, 은감원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점포설치를 자율화
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이같은 규제완화와 함께 금통위 규정 7개(1백2개조문)를 1개(52개
조문)로, 은감원장규정 26개를 5개로 각각 축소하는등 감독규정 38개를 11개
로 정비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