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마련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선진국진입을 위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정보통신분야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정보사회의 비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 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정보화 실천 프로그램을 담고 있어 관련산업및 기술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일본 EU(유럽연합)등 선진국이 정보시대의 주도권확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사회 선진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WTO(세계무역기구)의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정보통신시장을 대폭 개방할수 밖에 없다는 압박감도 범국가적차원
에서의 정보화촉진을 서두르게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정보산업은 미래유망산업으로서 획기적인 성장이 예견되는 분야다.

세계 정보통신시장규모는 올해 전년대비 6.5% 성장한 7천3백42억달러,
2000년에는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PC보유대수는 97년 현재의 두배인 2억대에 달하고 인터넷과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는 95년 3천5백만명에서 2000년에는 1억2천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수준은 이같은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할만큼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보통신 핵심기반기술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돼 기술도입료부담에 의한
경쟁력약화로 대만보다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업체의 매출액대비 기술료지분현황은 PC 15% 차량전화 4-8% 휴대
전화기및 사설교환기 3-5% 팩시밀리 2-4%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에서는 중대형컴퓨터및 주변기기 ASIC(주문형반도체)기술과
소프트웨어에서는 개발도구와 기반기술 시스템통합기술등이 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에서 정보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분야정보화를 통한 초기수요창출과 민간분야의 수요유발을 겨냥한 획기적인
육성책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초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 시행될 이계획은
현정부의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미래사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장기정책
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김형근.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