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자금 "특혜" 시각..전직 총재 2명 소환, 이목집중

전직 산업은행총재 2명이 노씨 비자금조성과 관련된 수사를 위해
소환되면서 산업은행 대출의 특혜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자금조성에 얼마나 깊게 개입했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미 이형구 전 산업은행총재가 수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어
산업은행은 금융계의 복마전이냐는 따가운 눈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공급하는 장기간 대규모의 시설자금은 다른데서는 쉽게
얻어 쓸수 없는 자금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같은 자금은 쓰려는 기업이 줄을 서있는 상황에서는 대출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시중은행의 대출은 보통 운전자금용으로 1년뒤에 대출재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산업은행의 시설자금대출기간은 공장건설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8년정도다.

또 한보철강의 당진공장건설에 3천억원을 지원한 것처럼 대출규모도
매머드급이다.

지난 8월말현재 산업은행의 대출잔액은 모두 33조8천여억원.자산규모가
20조원대인 시중은행과는 비교할수도 없는 초대형 금융기관이다.

올해만도 8조1천4백억원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산업은행대출이 금리면에서는 특혜의 소지가 별로 없다는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일반시설자금대출금리는 현재 연13.5%수준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산업금융채권 발행금리등 조달금리를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세금리를
반영해서 결정된다.

산업은행 거래업체들은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비싼 가격)로 발행되는
산업금융채권을 일정정도 사줘야하는 부담도 져야한다.

이번에 금진호 전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대한전선 자회사
삼양금속 영주공장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13.4%선이라고
은행측은 밝혔다.

중소기업구조 개선자금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등 금리가 1-8%인 저금리
자금도 산업은행을 통해 나가지만 정부가 출연한 기금에서 정부가 승인한
기업에 대출이 나가게 돼있어 은행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올해 공급하는 8조1천4백억원중 이같은 자금은 2천4백7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화대출과 함께 지원되는 외화표시원화자금대출의 경우 국제금리인
리보금리(런던은행간금리)에다 금리를 소폭 가산, 국내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돼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모두 1천3억원이 지원된 삼양금속 영주공장 대출에는 외화표시자금이
3백8억원이 포함돼있었다.

외화표시자금은 금리가 낮은 반면에 첨단설비 자동화시설등을 도입하는
경우로 용도가 제한돼있다.

외화표시대출 해당여부도 상공자원부에서 결정하므로 산업은행의 재량은
없다.

은행측은 또 당시 환율이 달러당 6백50원대였으므로 그동안 원화가치가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큰 이익을 보지는 못했으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어차피 금리가 낮은 외화표시자금이 한정돼있는 상태에서는 기업이
요청한 외화표시자금중 얼마를 실제로 지원하느냐는 산업은행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 부분에서 다소간의 압력이 끼여들 여지가 있다.

산업은행은 대출자체가 특혜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대출규모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대출과 비자금조성등에 최소한 조역을 담당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문제가된 삼양금속 영주공장의 경우 당초 회사측이 반월공단에 공장을
지으려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금의원이 산업은행대출을 미끼로
활용하고 산업은행은 충실한 조연을 담당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