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통신시장 개방폭 축소 방침

정부는 기본통신시장에 대한 개방범위를 4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낮추고 회선재판매사업도 완전개방은 상당기간 늦출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정홍식정보통신정책실장은 9일 "WTO(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협상에 제출할 개방양허안을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방범위
보다 대폭 축소키로 확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실장은 이에따라 우리나라가 WTO에 개방안을 내는 시기도 당초 내주에
열리는 9차협상에서 12월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실장은 지난달 23일 공청회에서 통신개발연구원이 오는 98년이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50%미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안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은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무선전화사업자의
경우 3분의 1까지 가질수 있지만 유선전화사업을 하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주식은 전혀 못가지도록 돼있다.

또 단순한 음성재판매사업은 국내통신산업발전등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만큼 오는 98년이후 음성재판매사업이 개방되더라도 상당기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