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표준인정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내에서도 표준과 인증제도의 정비필요성
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정책임
안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경제연구원(IIE)은 "표준과 APEC)보
고서를 통해 APEC역내 국가들간의 교역자유화를 위해서는 의약이나 화학제품
분야와 같이 규제가 심한 분야에서의 표준과 인증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제품표준및 검사절차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활용될
수도 있지만 기술장벽으로도 남용될 수있다고 지적하고 APEC회원국들은 정부
규제가 심한 분야에서 표준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상
의 제품인증과 관련된 내국민 대우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