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망 계획 재원조달 등 무리 .. 재경원, 수정 요구

재정경제원은 지난 1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의
재원조달계획이 현실적으로 무리하다고 보고 이 계획을 수정토록 건설교통부
에 요구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의 고위당국자는 29일 "건설교통부 계획에는 도로 철도 공항항만
등에 오는 2011년까지 3백63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재경원에 협의를 요청하면 계획을
다시 짜도록 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장 내년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액을 30%정도 올리겠다고
했으나 종가세체제로 바꾸면서 이미 인상한 교통세액을 다른 제도개선도
없이 또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