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정보사회와 사회윤리' .. 주제발표 <2>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정주영)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보사회와 사회윤리"를 주제로 제7회 사회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수단의 효율적 활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모두6개분과에 걸쳐 12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진현 한국경제신문 회장(서울시립대총장)과 최정호연세대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정보시대의 편리한 모습등을 담은 "정보시대의 빛과 그늘"
이란 제목의 영상물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제발표의 일부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

<<< 정보공개의 제도화 >>>

변재옥 <영남대 법학과교수>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가 디지털화
됨으로써 정보시스템에 의한 정보공개및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대응책으로서 정보공개법의 제정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와관련 정보는 크게 공개대상인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정하는 방법에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공개할 수 있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 공공단체가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각 국가의 법제는 정보공개에 대한 적용제외조항을 설치해 공개로부터
오는 국가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개괄주의 또는
개괄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청구인과 정보공개 의무기관에 대해서도 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이와함께 정보공개신청및 공개결정과 거부결정등 제반 절차와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법제화함으로써 정보화시대의 정보유통과 보안유지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