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국회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듣는다.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경제통"의원들을 앞세워 <>세제개편 <>중소기업
지원대책 <>농어촌지원방안 <>금융실명제의 허점 <>대기업정책등의 경제
현안을 집중 따질 예정이다.

야3당은 민주당의 박계동의원이 제기한 노태우전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
금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대여공세의 고삐를 조여갈 전망이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주테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원대책으로 집약
된다.

질문에 나설 16명의 의원 대부분이 두가지 문제를 질문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가지 테마가 절실한 경제현안이기도 하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측면
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자당의 노인환의원,국민회의의 이경재의원등은 그동안 정부가 "신경
제 1백일계획""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상업어음할인 확대방안"등의 중소
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도산하는 업체가 과거 어느때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향후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의원은 중소기업지원 정책대안으로 <>광역 자치단체별로 지역 신용보
증 조합을 설립하고 <>중앙정부 재정에서 일정 금액을 지역신보에 지원토
록 해야한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자당의 정창현의원은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할 예정이다.

정의원은 정부의 농정정책실패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99농어촌
투자기획단 구성"등 농어민의 피부에 와닿는 10가지 농업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야의원들은 또 금융실명제 완결판이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시행(내
년부터)을 앞두고 금융실명제와 세제개선에 대해서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오연의원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주장해온 세제개혁문제를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 따질 계획이다.

나의원은 "세제개혁이 아직도 미진하다고 판단돼 대정부질문을 통해 <>
근로소득세 추가 경감 <>소득세 면세와 주세율의 조정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와 성실한 납세자의 구제 <>종합토지세율의 대폭 인하등을 주장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자민련의 박규식의원은 금융실명제시행이후 중소기업의 도산증가를 예로
들며 금융실명제가 실패했다는 논리를 펼친후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대기업정책 추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제정구의원은 "신정부는 주력업종에 대한 여신관리규정을 완화,
대기업그룹의 금융자금 편중이라는 이상현상을 만들었다"며 여신관리규정
개선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회의의 김태식의원은 "대기업그룹들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들을 늘
려갈 수 있는 것은 상호출자및 상호보증제도때문"이라며 이에대한 대책마
련을 촉구하고 상호출자분도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