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수입 전면 허용] 외국에선 어떻게 하나

한국과 같이 중고품 수입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뿐이다.

미국 영국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중고품 수입을 아예 규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등 아시아 국가들도 자동차등 일부 품목만 중고품
수입을 막고 있을뿐 대부분의 품목은 자유화돼 있다.

주요국가의 중고품 수입제도를 보면 미국 벨기에 영국 프랑스 일본등은
별도의 중고품 수입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중고품이라고 해서 신제품과 차별적으로 수입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또 네델란드 독일등도 중고품 수입규제는 없으나 이들 나라에선 중고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수입할때는 엄격한 안전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일부품목의 중고품만을 수입제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캐나다가 항공기 자동차 침대매트류등 3개품목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생산된지 3년을 초과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막고 있다.

중국도 자동차 의류 가전등 소비재 수입은 금지하고 있으나 중고자본재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다.

현재 중고품 수입제도를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운영해 대부분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이다.

그러나 대만은 지난달말 중고차와 선박부품의 수입을 자유화 했으며
앞으로도 수입규제를 계속 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