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주공서 매입 추진..재경원, 주택건설지원책

정부는 주택업체 지원 방안의 하나로 민간업체가 지은 뒤 팔지 못한
미분양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에게 인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 조달한 자금으로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5만가구분에 달하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건설업체 자금난을 심화시켜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와 입주 예정자들
에게 까지 피해가 확산되자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업체 지원대책을 추진
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지원대책을 보면 먼저 내년에 신규로 공급될 아파트 물량
을 당초 계획인 60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대폭 줄이고 97년에도 같은 수준
으로 축소키로돼 있다.

또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대한
주택공사가 인수하되 18.7평 이하 소형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전환,
서민층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부지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개발공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토개공이 1천억~3천억원규모의
토지채권을 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아파트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매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난 90년부터 민간아파트에 대해 일정비율을 소형
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75%이상, 또 그 가운데 18평 이하는 40%
이상의 비율로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중 25.7평 이하 건설
비율인 75%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18평 이하는 해당지역의 사정을 감안,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