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업종전문화와 같은 정부의 인위적인 신규 진입제한을 완전 철폐
하고 경쟁촉진에 정책초점을 맞추는 등 현행 대기업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9일 산업연구원(KIET)에서 열린 ''장기산업발전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재계를 대표해 참석한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
연구원의 곽만순 연구위원은 ''산업조직의 효율화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산업정책은 목표 자체가 경제력집중
완화인지 경쟁촉진인지 불명확한데다 정책수단마저 백화점식이어서 서로
상충되고 있다며 우선 대기업정책의 목표를 경쟁유도에 둔다는 원칙을 정부
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부분의 업종이 경쟁적 과점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중복
과잉 투자 우려는 실제로 크지 않다며 모든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 상태에선 주력업종제 등 인위적인 업종
전문화 정책을 지양하고 기존의 출자총액제한과 대출한도관리 등 총량적인
규제를 통해 지나친 업종다각화의 여력을 제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곽연구위원은 이와함께 대기업의 소유집중문제도 공정한 상속/증여세제의
집행과 기업공개 확대 등을 통해 풀어야지 주식-부채 전환 등 급격한 소유
분산정책은 오히려 은행의 부실화 등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