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가구이상을 5년이상 임대할 때에만 인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
를 완화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총수의 40%까지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
택(전용면적 18평이하) 건축의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삼익의 부도로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된 충북지역에 지방중소기업자금 등
으로 3백억~5백억원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삼익의 부도를 계기로 미분양아파트 누적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빠르면 내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데다 면허개방으로 건설업체가 늘어 업계
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이헌 청와대경제수석도 이날 한승수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
의에서 "이미 건설업의 신장세가 둔화되고있으며 경제성장율이 낮아져 상황이
더욱 악화될 내년에 대비해 종합적인 건설업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건설업지원책으로 2~3가구이상만 임대하면 임대주택사업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을 감면하고 소형주택 건축의무비율은 20~30%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또 제조업제의 설비투자용외에 주택이나 병원을 건축하고 받은 건설어음도
한은 재할인을 받게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건설용
비업무용토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5월 지원키로한 건설업제 지원자금 4천억원중 이미 3천3백억원
이 소진된 점을 감안,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홍부총리는 부도가 난 삼익의 처리는 거래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익이 건축중인 아파트는 건실한 건설업체가 분양보증을 서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완수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