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내국인 상대 카지노 허용...정부

정부는 4일 경제차관회의에서 폐광지역에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고 개발사업자에게 각종 조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에서는 폐광지역중 도지사가 신청하는 지역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 대상지역에 산림이 많더라도 환경영향 평가기준을 완화해 쉽게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에 필요할 경우 보전임지를 전용하거나 국유림
을 대부해 주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이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때에는 이주대책도 수립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