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저축성보험 소득, 면세방침 보완책 마련..재경원

입력1995.10.01 00:00 수정1995.10.01 00:00

채권은 보유단계별로 예외없이 부과되는데 비해 5년이상 저축성보험은
면세가 허용되고 있어 은행권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가 보완책
을 마련중이다.

재경원은 내년부터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은 사적사회보장의 성격을
띠어서 현재와 같은 면세혜택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도 그렇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성상품은 수익률이 연10%미만이라 채권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거액
자금이 몰려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 투금 투신등 다른 금융권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한다면 약간의
손질은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5억원으로 제한된 가입한도가 피보험자기준으로 돼있으나 이를
계약자기준으로 바꾸는 정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준을 바꾸면 여러 보험회사의 유사상품에 증복가입하기가
어려워져 대규모자금의 이동이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융계의 요구처럼 일시납부를 금지하거나 내년부터 5억원으로
정한 가입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작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5년이상 계약이 유지돼 면세혜택을 받는 보험계약이 전체 보험계약의 5.2%
수준에 불과한 비인기상품이기 때문에 굳이 소질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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