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정책을 심의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된 통상산
업부산하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활동실적이 전혀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통상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하 위원회 운영실태자료에 따르면 28개
위원회중 작년이후 1번이상 회의가 소집됐던 위원회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등
17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관계기관의 의견조정 역할을 맡은 연계무역추진
위를 비롯 무역업무자동화심의위 공업발전심의위 도.소매진흥심의위 항공.우
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염업심의회등 11개는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
다.

특히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통상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도 불구, 정부가 통상정책을 수립할때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립
한 통상정책자문위와 무역진흥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가진 무역정책심의회
도 작년이후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와관련, 통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활동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존치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 폐지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흡수 통합시
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