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심화, 성장 저해 우려 .. LG경제연구원 분석

15세에서 24세까지의 신규 노동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 앞으로 경제성장잠재력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LG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계획으로 인구증가율이
매년 감소하면서 신규 가용노동인력인 15~24세 남녀 인구증가율도 70년대
4%대수준에서 80년대 들어서는 급격히 떨어져 1%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9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매년 평균 0.6%정도씩 감소하고 있고 90년대중반
부터는 감소세가 가속돼 오는 2000년이후에는 매년 평균 1.5%정도의 감소세
를 보일 것으로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15~19세의 경우 12%, 20~24세는 49%를 보여 일본
15~19세의 17%, 20~24세의 74%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은 20~2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2년현재 74.6%, 대만과
싱가포르는 각각 68.8%와 82.3%에 달해 한국의 20~2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들 국가보다도 상당히 낮았다.

LG경제연구원은 신규노동인력의 공급 감소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로 노동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75~80년의 2.0%에서 90~95년에는 0.6%로 낮아졌고
오는 2005~2010년에는 0.5%로 하락, 경제성장잠재력이 계속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경제성장잠재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
하는등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여성, 고령자, 경증장애자등 2백90만명으로
추산되는 유휴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