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북한의 경제개혁은 대외지원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됐다.

또 남북한 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해야
하며 남북교역 제도의 운영및 관리방식은 민간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직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북한경제연구소가 "북한의 대
외개방 전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제5회 북한경제 국제
학술대회에서 미 세계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경제의
개방성과 전망"이란 논문을 통해 북한 경제의 대외 의존적인 개방을 예상했
다.

놀랜드연구원은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점진적인 개혁을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혁의 방향은 <>남한내 산업가를 포함한 이산가족 <>일
본의 대북한 배상금 <>세계은행의 지원등 대외지원에 의존하는 형태가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은 개혁에 성공할 경우 GDP 27%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뿐 아니라 자본재 건설부문에서 남한의 잠재적인 소비자로 등장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에이든 포스터 카터 영국 리드대 교수는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의 현황과
전망"에서 "북한내부의 개혁에 대한 신호는 없지만 나진 선봉 자유지대 설
치는 중요한 변화의 신호"라고 평가하고 개혁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더
많은 경제특구 설치 <>시장경제 요소 허용 <>개혁파들의 중용등은 개방등을
들었다.

오후회의에서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경제관계 확대를 위
해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외부투자를 유치해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남북교역이 활
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원은 이와함께 청산계정의 부분실시와 함께 민간의 자율적이 기능이 확
대될 수 있는 남북교역 제도의 운영 및 관리방식을 주장했다.

한편 노던 일리노이대의 권진균교수는 독일과 같은 급격한 통일가능성에 대
비한 경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의 오세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북한의 돌발적인 태도변화로 대북 정책에 어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
라면서 "북한경제 국제학술대회"가 북한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를 희망했다.

주제발표, 분과별 토론,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학계 관계
언론계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 주제발표를 듣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