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가 대형병원의 수입증대를 위해 남용되고있는 지정진
료제(특진제)개선책을 마련중이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어제도시행이 늦어지고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쇄위는 장기적으로 특진제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특진제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시했으나 복지부가 시행에 난
색을 표명하고있다는 것이다.

행쇄위는 특진제개선안으로 <>전문의 경력등을 감안,특진의사자격을
강화하는 방안<>특진을 전체진료의 절반이상을 넘지못하도록하는
방안 <>특진비를 아예 전체 진료비의 10%로 단일화하는 방안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특진제의 본래 취지가 나쁘지않은데다 특진제의
폐지에 따른 병원경영의 어려움등을 감안,신중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있다.

행쇄위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특진제 개선안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다"며 "그러나 최종 정책결정단계에서 복지부와의 절충이 안되
난항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일반의료수가의 최고 2배까지 추가진료비를 내야하는 특진제는 대형
병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여건에서 결국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행쇄위는 수술약관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고치고 병원간 데이
터베이스연결등 병원행정개선책도 함께 마련,오는 11월중 발표할 예정
인 것으로 전해졌다.

< 남궁덕.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