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산항4단계 컨테이너전용부두공사중 신선대가호안축조공사가 해당
지역 민선구청장 등 지자체의 반대로 중단된 사태와 관련,부산항개발과 연
계해 부산시에 지원하고 있는 배후도로건설 등 각종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를 중단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민선지자체가 자치이기주의에 편승,중앙정부
의 주요 국책 SOC사업에 반대할 경우 투자중단등의 강력조치를취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2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항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 90년부터
공사중인 부산항4단계부두공사중 일부인 가호안공사가 부산시남구청과 구의
회 시의회등의 뒤늦은 반대로 중단돼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한 대응으로 부
산시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SOC사업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부산시에 지원키로 잠정합의한 제3도시고속도로 건
설국고보조금 5백억원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지원보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시배정사업인 수영~광안대로 건설사업에 지원되는 5백억원도
부산시에 재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산시가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항만연결도로(제2부산대교
~감만동3,4단계부두)건설사업비 5백억원 <>다대포항 배후도로(북구 감전동
~금곡동)건설비 6백억원 등에 대해 해항청이 지원불가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항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확정돼 공사중인 국책사업을 민선지자체가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항만개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완공 2년을 앞두고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의 소산"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영근부산남구청장은 "신선대 가호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해
상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어 공사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감행한다면 강력대응하겠다"고 말했
다.

그는 "항만청이 남구청의 공사중단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부치고 있다"며
"가호안축조로 컨테이너 1개선석을 확보하는 것보다 해상관광단지로 개발
하는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공사재개를 거듭 반대했다.
< 고기완.김문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