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WTO 제소 남발...통산부 집계

각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
(DSB)에 협의를 가장많이 요청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통상산업부가 올해 초 WTO가 출범한후 현재까지 DSB에 각국이 협의를
요청한 사안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수입농산물 검사제도등
4건에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을 비롯 최근까지 DSB에 회부된 통상분쟁 11건
가운데 36%가 미국이 제소한 것이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EU)의 곡물수입 관세평가 방식과 관련한 분쟁등 2건을
DSB로 가져갔고 EU 일본 브라질 말레이시아및 베네수엘라가 각각 1건의 외
국 무역관행등을 WTO에 제소했다.
반면 피제소의 경우는 미국과 EU가 3건씩이었고 일본 2건,한국 2건,싱가포
르 1건등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