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지방자치제실시이후 기업부담증대 행정처리지연 등으로 기업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올해안에 전경련회장단과 15개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장들이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업경영에 대한 걸림돌해소 등 경제활성화방안을 공동
논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12일 오전 월례회장단회의를 갖고 지자제실시이후 나타나고 있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에 대해 집중 논의, 지자제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회장단은 지자제이후 <>세제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기업부담
증대 <>업무조정미흡으로 인한 행정처리지연 <>경제행정의 불안정성 <>산업
입지난 가중 <>지역이기주의확산 <>지방공무원의 전문성부족에 따른 경제
행정차질 등을 경영애로요인으로 꼽았다.

전경련이 회장단회의를 열어 지자제의 부작용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장단은 특히 지자체가 재원확충을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재산세과표
를 현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업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중복규제및 갈등으로 공장입지를 위한 농지확보및
전용 등 기업관련 인/허가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환경감독규제도 강화되고 기업유치대상도 무공해 첨단산업에 집중
돼 있어 다른 산업시설의 입지난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또 중기팩토링회사(상호 기협파이낸스)설립을 위한 3백억원의
전경련출자분은 5대그룹에 각각 30억원이상, 그이하 30대그룹과 포철 한전
등 대형공기업에 그룹당 30억원미만을 기업규모별로 일괄 배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