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11일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1천억원을 내년 재정투융자특
별회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민자당에 요청했다.

평화은행은 민자당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제도는 1천2백만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도 지속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거래가 없더라도 쉽게 대출받을수 있어 제도금융대출이 어려운 저
소득 근로자들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평화은행은 주장했다.

평화은행은 "이 제도는 지난 92년 정부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
천억원씩 예산지원을 하기로 약속, 94년부터 시작됐다"며 "정부정책이 2년만
에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 국민주택기금에 예산을 출연
하고 평화은행이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장기저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빌
려주는 역할을 대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94년과 95년에 각각 7백억원과 1천억원을 출연했으나 내년예산
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최고 15년으로 금리는 연6.0~8.5%이다.

대출한도는 1천4백만원까지이며 은행과 거래가 없는 근로자라도 자격만 갖
추면 대출받을수 있다.

지난달 21일까지 1만4천1백71명에게 1천6백3억원이 지원됐다.

현재는 3백80억원이상의 대출신청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대출이 중단된 상
태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년에 이 제도의 예산반영을 중단키로 한데 대해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등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