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선정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관련업체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으로 연기했다.
개인휴대통신의 무선접속방식과 2단계 정보통신 연구개발출연금 심사방법
등의 부문에 대한 좀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
이다.
그러나 정부의 연기이유가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지지는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업자선정 연기는 근본적으로 사업자 선정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정치논리"에 의한 통신정책의 동맥경화증재발로 분석된다.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 통신산업에 경쟁체제를 조기에 도입,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통신정책의 근간자체가 외풍에 의해 순식간에 일정이 틀어져
버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사업자선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선이전에 선정을 매듭지을 경우 필연적으로 따르게될 "특정기업 특혜설"
"총선 비자금제공설"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 경우 여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여권은 총선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결국
사업자선정을 총선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보통신부도
이를 어쩔 수없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동안 통신정책에 정통부의 의지와는 달리 외부의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흔적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민자당은 중소기업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PCS사업권을 우선
배정토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해 왔다.
또 정부의 고위층이 3개업체를 선정키로 했던 PCS의 경우 1개업체로 줄이고
이 업체도 한국통신을 비롯한 참여희망기업들이 동일지분으로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흘렸다는 점에서도 통신정책을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통부는 물론 이러한 정치적 논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부인이 사실일 경우 정통부가 지난 7월4일 제시한 정책은 사업자
선정을 여러차례 해온 경험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요소를 무시한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한국통신노사분규로 인한 사태를 한시바삐 종결시키기 위해 내놓은
"카드"였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연기에 따라 정통부가 애초에 사업자선정의 이유로 내세웠던
"개방이전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력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게 됐다.
국내통신시장의 대외경쟁력은 사실상 늦어지는 기간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관련업계는 이번 연기에 따라 엄청난 부담을 안게될 것이 분명하다.
일단 연말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해왔던 시간표의 전면수정과 함께 사업
준비기간에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일정연기로 사업자수와 같은 사업자선정방침의 큰
틀마저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일정이 틀어진 마당에 정치권이 틀의 변경마저도
요구해올 경우 수용하지 않을 수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
<>관련업체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등의 이유를 들어 내년으로 연기했다.
개인휴대통신의 무선접속방식과 2단계 정보통신 연구개발출연금 심사방법
등의 부문에 대한 좀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
이다.
그러나 정부의 연기이유가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지지는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업자선정 연기는 근본적으로 사업자 선정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정치논리"에 의한 통신정책의 동맥경화증재발로 분석된다.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 통신산업에 경쟁체제를 조기에 도입,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통신정책의 근간자체가 외풍에 의해 순식간에 일정이 틀어져
버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사업자선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선이전에 선정을 매듭지을 경우 필연적으로 따르게될 "특정기업 특혜설"
"총선 비자금제공설"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 경우 여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여권은 총선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결국
사업자선정을 총선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보통신부도
이를 어쩔 수없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동안 통신정책에 정통부의 의지와는 달리 외부의 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흔적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민자당은 중소기업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PCS사업권을 우선
배정토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해 왔다.
또 정부의 고위층이 3개업체를 선정키로 했던 PCS의 경우 1개업체로 줄이고
이 업체도 한국통신을 비롯한 참여희망기업들이 동일지분으로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흘렸다는 점에서도 통신정책을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통부는 물론 이러한 정치적 논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부인이 사실일 경우 정통부가 지난 7월4일 제시한 정책은 사업자
선정을 여러차례 해온 경험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요소를 무시한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한국통신노사분규로 인한 사태를 한시바삐 종결시키기 위해 내놓은
"카드"였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연기에 따라 정통부가 애초에 사업자선정의 이유로 내세웠던
"개방이전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력강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게 됐다.
국내통신시장의 대외경쟁력은 사실상 늦어지는 기간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관련업계는 이번 연기에 따라 엄청난 부담을 안게될 것이 분명하다.
일단 연말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해왔던 시간표의 전면수정과 함께 사업
준비기간에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일정연기로 사업자수와 같은 사업자선정방침의 큰
틀마저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일정이 틀어진 마당에 정치권이 틀의 변경마저도
요구해올 경우 수용하지 않을 수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