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법을 추진중인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 제정작업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부는 이 법안중 내국인이 출입할수 있는 카
지노를 폐광지역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환경부는 개발과정에서 개
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대상으로 도지사를 규정한 조항에 각각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통과시켜 내년부터 폐광지역 개
발을 본격화하려던 통산부의 당초 계획은 관계부터의 반발로 물거품이 될 가
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