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내년초로 예정됐던 철도청의 공사화를 사실상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또 논란을 빚고있는 경부고속철도의 경주통과문제와 관련,당초
계획대로 고속철도가 경주를 경유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4일오후 청와대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오명건설교통부장관 한이헌청와대경제수석 김종호정책위의장 이상
득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철도청의 공사전환에 따른 재원확보방안과
공사화이후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부담등 공사화여건을 감안할때
철도공사법이 정한 "96년1월이전 실시"가 어렵다고 보고 공사화일
정을 전면 재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철도청의 공사화는 <>96년 4월총선<>97년 12월 대선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때 빨라야 오는 98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차기정부의 결정사항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철도청의 공사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공사화가 되더라도 고질적인 누적적자를 해소할수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더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공사화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를 방문,공사화에 앞서 8천억
원규모의 부채를 탕감하고 철도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투자비의 국고부
담문제가 선결돼야하며 그렇지않을 경우 공사화를 오는 2003년이후로
늦춰줄것을 건의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