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수출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급증, 수출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9일 통상산업부와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중국에 수출하
고 대금을 받지 못해 보험공사에 대신 지급해줄 것을 청구한 사례는 24건 52
억7천2백만원으로 작년 한햇동안의 청구금액 29억1천6백만원(14건)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금액에다 수출대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지연분까지 합한 대중
국수출보험사고는 1~7월중 41건 1백9억3백만원으로 작년 한햇동안의 중국수
출보험사고 29건 54억2천6백만원의 배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대중국수출보험사고금액이 총보험사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4년 8.1%에서 올 1~7월중 13%로 높아졌다.

수출업체별 사고금액을 보면 선경이 31억1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우 19
억4천3백만원, 현대종합상사 2억9천4백만원, LG상사 2억7천6백만원, 쌍용 2
억3백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들은 신용장(LC)등 수출관련서류에 하자가 없음에도 입금이 지체
되거나 국제상거래관행을 어기는 업체도 적지않아 미수금이 늘고있다고 밝혔
다.

특히 일부 수출업체의 경우 중국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산부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수출입
관련정책이 가변적이고 일부 수입업자의 신용상태가 수출업체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 나쁜 경우도 많다"며 "수출물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수입자의 신
용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대중국미수금문제는 민간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만큼 정부차
원에서 취할 조치는 마땅치 않아 무역협회나 종합상사협의회등을 통해 해결
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