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내국인 이용 카지노 허용 .. 통산부, 입법예고

통상산업부는 30일 폐광지역에 내국인도 이용할수 있는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산부는 폐광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위해서는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내국인이 출입할수 있는 카지노를 허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문화체육부는 폐광지의 도박장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도 탄광지역개발에는 찬성하지만 내국인이 이용하는 카지노개설에는
부정적이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9월1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중 이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통산부가 처음 법안을 꺼냈을때부터 쟁점으로 부각돼왔다.

그러나 통산부는 단기간에 폐광지역을 개발하는데는 내국인이용카지노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지역주민들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계부처
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