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밝힌 내년도 예산편성 골격은 한마디로 수년간 지속해온
"긴축기조"를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년가까이 지속돼온 국내경기가 내년초부터 하강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 가급적이면 경기에 완충벽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체적인 재정규모 증가폭은 물론 내용도 사업비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는데서도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우선 재정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규모를 58조원으로 잡았다.

금년 일반회계예산 보다 16%정도 늘리는 것으로 작년(예산 15.6%)보다
예산증가율을 높게 잡은 것이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와 합치면 내년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14.9%
늘어난 63조원에 달하게 된다.

재특을 합친 재정규모 증가율도 작년(15.1%)과 엇비슷하다.

올해 9%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율이 내년엔 7%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엔 재정을 "경기중립적"인 방향으로 짜고
경기하강세가 지속될 경우엔 97년 예산은 "경기자극적"으로 세월다는게
재경원의 공식설명이다.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쉽게말해 내년예산은 규모를 현실화,
"팽창"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년과 같은 긴축재정으로는 짜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내용면에서도 금년이전과는 몇몇 대목에서 달라진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금년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7천억원의 채무상환용 예산을 편성,
사실상 "흑자예산"을 짰었으나 내년예산에는 채무상환용이 없어졌다.

여유돈의 일부를과거 빚을 갚는데 썼었으나 내년에는 거둔만큼 당해연도의
사업에 모두 쓰겠다는 것이다.

또 예산배정도 사업비중심으로 편성키로 했다.

경상경비는 금년수준에서 동결시키거나 증가폭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실물경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중점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건설공사나 물자구매등에 돈을 많이 쓰겠다는 말이다.

사실 내년 예산편성 여건상 규모는 가급적이면 늘려 잡을수 밖에 없고
내용도 주로 사업비에 편중시켜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다.

활황국면을 지속하던 경기가 오그러들면서 체감경기는 더더욱 쌀쌀해
질텐데 고지식하게 "긴축"을 외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더군다나 사회간접자본과 교육투자 복지확충등 이미 약속해 놓은 사업이
많아 재정을 묶어둘 재간도 없다.

일반회계와 재특을 합한 재정을 14.9%늘려봐야 8조원정도가 새로 생기는데
이미 예산지원이 확정된 곳에만도 4조원이상을 부어야할 형편이다.

나머지 4조원 정도를 갖고 신규사업을 벌여야 할 상황이니 할수만 있다면
재정을 넉넉하게 잡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세출을 늘리는 만큼 세입도 늘어날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재정이 경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는데 달리 할말이
없지만 그러다보면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

가뜩이나 경기는 위축되고 실명제로 과표는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많이 써야하니 많이내라"고 몰아치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적정수준의 증가가 불가피하더라도 소비성이나 선심성 공약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만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