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법령 개선] 부처이기/사업자 불만 .. 의미

부처간 또는 사업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지지부진하던 규제완화
작업이 "경쟁촉진"이라는 명분에 밀려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30개의 경쟁제한법령개선안을 발표한 것은 <>신규
참여제한 <>사업활동제한 <>영업구역제한 <>최고가격지정 <>공동행위등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점차 확대되는 대외개방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나 그로인해
관련 업체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도급한도제가 철폐되는 건설업, 면허제로 신규진입이 어려웠던 화물운송업,
지역제한으로 영업확대가 불가능했던 통관업 여행모집업등에 그같은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칠 전망이다.

이같은 경쟁촉진의 결과는 곧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갈수 있으나 실제
관련법령을 개정하는데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규제를 관할하는 부처의 이기주의에 부닥치거나 해당 사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개사업자단체의 가입의무제를 폐지할 경우 이미 정부가 각 단체들에
위임해 놓은 업무가 적지않아 이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 관심사다.

각 단체를 관할하는 부처가 의무제폐지에 소극적이었던게 이를 반증한다.

방송광고의 각종 규제완화에도 손을 댔으나 방송공고영업대행독점권을
쥐고 있는 방송광고공사의 기능조정은 2단계조치로 미뤄 앞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