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실효성 의문"..KDI 보고서

정부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실효
성이 없어 최저가 낙찰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정부조달제도의 효율화방안"이란 보고서
(남일총연구위원)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감리와 감독의 강화에서 해답
을 찾아야한다고 전제하고 단순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효과만 갖고있는
현행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로 환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1백억원미만의 공사에대해 예정가격의 88%이상인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를 적어 낸 업체에 그 업체의 입찰가격에 낙찰시키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최근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최저가를 예정가격의 85%에서 88%로 상향조정했으나 이 제도가 과연 부실
공사를 예방할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것 자체가
공사의 품질을 높일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부실시
공이 적발될 확률이나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가해지는 벌칙의 강도에 따
라 품질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공
사 업체를 적발,처벌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의 품질은 향상시키지 못하면서 가격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 낙찰방식은 예정가격을 정확히 알아맞
힌 업체에 낙찰시키는 것인데 예정가격을 알아맞히는 능력은 시공능력과 아
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격의 유출을 둘러싼 비리의 소
지를 증가시키고 경쟁제한에 따른 업체간의 담합여지도 높아 문제가 많다
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