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2년] 설문 조사 결과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2년이 지났다.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금융실명제가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친 부작용은
크지 않았던 반면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우리사회에 점차 정착되면서
금융거래가 투명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사채시장이 온존하여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사채시장을
제도권내로 흡수하려던 의도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고 거액의 차명계좌가
남아 있어 금융실명제 자체적인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완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컬어지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96년 실시를 앞두고 구체적 실행방안에서 일부보완 필요성제기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은 경제전문가,언론인,금융기관 종사자,기업체
임직원,자영업자및 일반국민등 모두 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설문조사
를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 2년의 평가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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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결 과 ]]]

1. 귀하는 현재 실시 2년을 맞고 있는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렇다(28.8%) (2) 아니다(53.0%) (3) 잘 모르겠다(18.2%)

1-1. (1의 (1)에 응답하신 분만)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사채시장의 제도권 흡수(5.9%)
(2) 금융거래 관행의 투명화및 신용거래 진전(77.4%)
(3) 무자료거래및 리베이트부 상거래의 축소등 상거래 질서의 건전화
(10.8%)
(4) 세원증대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3.9%)
(5) 기타(2.0%)

1-2. (1의 (2)에 응답하신 분만)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사채시장등 지하경제 여전히 존재(39.8%)
(2) 중소기업및 영세상인의 자금난 가중(8.8%)
(3) 세부담 회피 나 음성적 거래를 위한 차명계좌 잔존(42.0%)
(4) 뇌물수수등 부정부 패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8.3%)
(5) 기타(1.1%)

2. 최근 여권 일부에서는 금융실명제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완대책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1) 보완책은 불필요하다(17.4%)
(2) 국민 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없애는 보완책이면 충분하다(57.4%)
(3) 대폭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25.2%)

3. 내년 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됩니다.

귀하는 금융실명제의 완결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81.3%) (2) 아니다(8.9%) (3) 잘 모르겠다(9.8%)

4. 금융소 득 종합과세의 실시로 기대되는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75.8%)
(2) 지하경제의 축소(12.5%)
(3) 세수증대(8.5%)
(4) 기타(3.2%)

5. 금융소득 종합과세 의 실시로 초래될수 있는 부작용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거액자금의 금융기관 이탈(29.7%)
(2) 국민의 저축성향 감소(12.0%)
(3) 소비증대에 따른 물가불안(9.9%)
(4) 부동산등 실물투기 증대(36.7%)
(5)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10.5%)
(6) 기타(1.2%)

6. 귀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중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분리과세가 가능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허용

(1) 확대되어야 한다(51.5%)
(2) 확대되서는 안된다(39.4%)
(3) 잘 모르겠다(9.1%)

2) 세부담 완화를 위한 대폭적인 세율인하

(1) 필요하다(56.9%) (2) 불필요하다(38.7%) (3) 잘 모르겠다(4.4%)

3) 금융소득 4,000만원(부부합산)으로 되어 있는 과세기준 금액

(1) 시행 초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향조정되어야 한다(32.0%)
(2) 한도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25.6%)
(3) 현재로서는 한도가 적당하다(42.4%)

7. 귀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다음중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한
투자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금융기관 예금(4.7%)
(2) 주식(38.8%)
(3) 채권(26.5%)
(4) 부동산(20.4%)
(5) 귀금속 골동품 서화등(9.6%)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