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계의 반발에는 불구하고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 해외투자사
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20%정도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토록 제도화하
는 방안을 강행키로했다.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은 2일 "해외투자사업에 일정부분 자기자금 조
달을 의무화 함으로써 관련업체가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으나 외채누적등
국가경제 전체의 장래를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며 "조만간 외환관리
규정을 고치거나 해외투자지침을 부활시켜 이를 제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자기자금조달비율은 해외증권 발행요건등을 감안할 때 20%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금조달의무를 적용하는 사업범위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3억달러 이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규모 해외주자 사업을 계획중인 업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
를 "과거규제부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재 현대전자와 삼성전자는 각각 미국에 13억달러규모의 반도체
공장설립을 추진중이고 LG전자도 미국 제니사를 인수키로 했으나 아직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승인신청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미 AST사를 3억7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본사의
자금으로 20%를 충당해 투자승인를 받았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