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무리하게 덤핑투찰한 업체는
앞으로 정부공사를 수주할수 없게 된다.

또 부도의 우려가 있는 업체도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조달청이 확정 발표한 "최적격 낙찰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르면 지금까지 공사수행 능력위주로 심사기준이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
론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의 적정성 입찰금액 공사수행능력결격여부등을
모두 심사 부실시공및 덤핑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공사수행능력 심사에서는 시공경험(33%) 기술능력(34%) 경영상태(33%)
신인도(20%가감)등을 평가하며 기공계획 적정성에서는 현장관리계획및
공사관리계획 자재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 입찰가격 심사에는 예정가격의 88%를 기준으로 가격이 높어나 낮은
경우 모두 감점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수행능력 결격여부에서는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의 내용이 공공공사든 민간공사든 모두 심사대상에 넣어 정부공사를
수주할수 없게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도의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등
확인절차를 거친후에만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또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위해 대형업체가 참여하는 PQ
대상공사와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일반공사를 구분,2원적 심사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