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7일 오전.오후 두차례에 걸쳐 개혁보완 실무회의를 열어 <>종합
토지세율인하 <>농지거래규제 완화 <>부가세율인하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개혁정책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의견조정과정을
거친후 청와대및 행정부측과 절충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고위당정회의는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이승윤정책위의장 한이헌청와대경제수석등이 참석하는
비공식 협의형식으로 대체돼 주말쯤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개선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윤정책위의장은 이날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정회의를 할수는
없지 않느냐"며 "개혁조치의 보완문제는 조만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최종
검토될것"이라고 말해 당정회의가 다소 늦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보완대책은 <>과표현실화에 상응하는 종합
토지세율 인하 <>부가세과세특례자 기준 상향조정및 세율인하 <>비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농지거래규제완화 <>소액송금시 신분확인 절차폐지등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당이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확정해 정부에 요구하기보다
는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하고 그 테두리안에서 정부가 실천방안을 선택해
집행토록 하는 형식으로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개혁보완실무단장인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은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기업의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허용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배서제도 폐지등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