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금리자유화로 대부분의 은행이 자유화된 금리를 인상했다.

최고 인상폭이 5.0%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단지 금리가 오르기만 한것은 아니다.

점점 금리가 종잡을수 없게 되고 변화가 심해지고 있다.

3단계 금리자유화 첫날인 24일 은행들은 각각 변경된 금리를 고시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고시한 금리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할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평화은행은 30-59일짜리 표지어음과 거액RP(환매채)에 대해 얼마든지
금리를 자유자재로 변동할수 있도록 아예 "시장금리적용"이라고 고시했다.

동남은행은 CD금리를 기준금리 10%에다 최고금리를 연15.0%로 정했다.

경우에 해당된다.

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만아니라 거래상대방에 따라서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변동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네고금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 지방은행의 이번 "수신금리운용지침개정안"을 보아도 딱부러진
금리를 알수없게 돼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거액RP(환매채) 30일-59일짜리에 대한
기준금리는 각각 5%였다.

물론 이처럼 낮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지않는다.

기준금리에 우대금리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는데 우대금리가 명확하게
얼마라고 돼있지는 않다.

CD와 표지어음은 우대금리를 6.0%이하로 적용할 경우 주관팀장전결,
우대금리 8.0%이하는 주관팀본부장전결,기준금리 8.0%초과는 전무이사
전결이라고만 돼있다.

결국 은행들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금리를 정할수있게 돼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고객이 CD를 살때 금리가 얼마인지를 모르고서 거래를
시작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동남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시한 금리는 대부분 최저금리"라며
"고객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마을금고냐에 따라 각각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
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금리의 가변성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나 3단계금리자유화를
계기로 더욱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금리네고는 거액이 왔다갔다하는 경우 어디서나 관행화돼있다.

투금사의 한 영업담당자는 "몇억원대 이상을 갖고 오는 아주머니들도
이같은 금리네고관행을 훤히 꿰뚫고 있어요.

금리가 얼마라고 얘기해줄때 고객이 다른 투금사에서는 그보다도
금리가 높다고 제시하면 높은 금리에 맞춰주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라고
말한다.

은행돈을 빌려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올해초부터 실세금리에 연동돼
변화하는 당좌대출금리가 골칫거리다.

기업들은 금리가 들쑥날쑥해서 자금운용계획을 세울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금리도 금리지만 특히 언제 당좌를 끄라고 은행이 요구할지 몰라
불안하다는 것이다.

당좌대출금리가 실세에 따라 변하는게 일면 당연하지만 기업들의
고민은 당좌대출의존도가 매우 높다는데서 생긴다.

주요기업체들이 최근 당좌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해달라고 은행측에
요청했지만 은행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은행들로서는 언제 금융당국이 통화고삐를 죄서 자금구하기가 어려워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대출을 언제든지 회수할수 있는 당좌대출이 편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은행들의 금리예측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은행들은 통화관리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좌대출에서도 교섭능력에 따라 금리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한다.

대기업에 1.5%,중소기업에 1.0%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것으로 정해져있지만
대기업들에게는 상대방을 보아가며 가산금리를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상업어음할인과 무역어음할인등 한국은행으로부터 지원받는 정책자금
대출금리의 경우 그동안 일반대출우대금리인 프라임레이트가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기업신용도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됐다.

은행들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차등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은행의 금리결정메카니즘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는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사전에 알기가 어렵다.

결국 금리자유화로 금리가 오르는 것뿐 아니라 금리의 변동이 심해지고
고객에 따라 다양한 금리가 적용되게 됐다.

기업들도 금리예측능력을 높이지않고는 재무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을
전망이다.

은행입장에서도 격화되는 금리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산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때문에 금융전문가들은 금리자유화가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개편과도
맞물리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