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대기업정책을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개방정책
과 연계, 기업간 경쟁촉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을 위해서는 현행 업종전문화시책을 철폐
하고 기업의 자율선택에 맞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30대기업집단의 형성과 성장
요인"보고서를 통해 UR체제로 경제의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화로 제품및 업종의 생명주기가 단축되는 추세에서 일정
기간 특정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이를 바꾸지 못하게 할 경우 기업들은
환경변화에 적응치 못할 뿐 아니라 국제경쟁에서도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제도가 <>소유집중 <>독과점 <>여신
편중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력집중을 총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경쟁제한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대신 소유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과 유가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정등을 개정, 발행주식의 공개규모를 확대하고 상속세및
증여세 강화를 통한 세제측면의 보완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기업집단은 문어발식 사업확장보다는 시너지효과
를 겨냥한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왔다고 전제, 그룹경영체제에 문제가 있다
해도 그 장점은 계속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형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