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상위1백대 납세자 외부공표 않는방안 검토

국세청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1백대상위 납세자랭킹을
앞으로는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우리정부에
공문을 보내 국세청이 매년 법인세 소득세 고액납세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납세자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항의해왔다"고
밝히고 OECD가입을 앞두고 국제조세 마찰을 줄이기위해 고액납세자 명단
을 발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OECD측은 "한국정부가 기업의 납세나 탈세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다른 OECD회원국에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관행은 한국
내 외국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상공회의소 한국지부도 얼마전 "한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등 외국기업의 비밀보장이 어렵다"는 내용
의 보고서를 워싱턴본부에 보고 미상공회의소도 우리정부측에 이같은 관
행의 시정을 요구했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