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2일 민자당측의 금융및 부동산실명
제보완요구와 관련,"현시점에서는 보완활 것이 없다"고 밝혀 실명제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홍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겠지만 무엇을 보완해야하느냐"면서
"당측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정부 스
스로 보완작업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금융실명제에 따른 과표노출을 불편해하는 견해가 있지만 과표
노출은 금융실명제의 공간"이라며 "불편한 점이 있어도 참고 새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를 줄여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홍부총리는 "금
융소득이 1억8백만원을 넘거나 예금액이 10억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면 세
금부담이 늘지않는다"면서 "현행(부부합산 연간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홍부총리는 "다만 종합과세대상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무사법을 개
정,내년부터 세무신고업무 만을 맡는 세무대리보조인 제도를 도입,오는96
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대금업도입과 관련,"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실시시기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내년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