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경수로 관철위기] 한전-원자력연구소 마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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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원자력연구소의 충돌은 한국형과 경수로공급과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관철하는 방법에서 시작됐다.
이들 양기관은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는 당연히 한국형이어야 하며 한국
기업이 모두 분야에서 주도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방법에 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한전은 대북 경수로 지원도 장소만 북한지역이라는 것만 다를뿐 기존의
원전건설과 같은 체제로 수행되므로 한전이 주계약자를 맡으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측의 생각은 다르다.
전력사업자인 한전은 기술이 없어 완전한 주계약자노릇을 못한다는 판단
이다.
원연이 주계약자를 한전으로 하는 정부방침은 수용하면서도 원자력연구소가
기술적인 부문에서는 주계약자노릇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때문이다.
원연의 논리는 이렇다.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은 원자로계통 설계이며 설계자만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원자핵분열반응을 적절히 제어해 원하는 열을 얻어내는 복잡한 공정을
설계자만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건설의 주계약자를 원자로계통설계자가 맡는 국제적인 관행에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원연의 원전설계사업 책임자에서 해임된 이병 씨는 미국기업의 참여가능성
을 무척 경계하고 있다.
아직까지 원연이 북한에 건설된 원자로설계를 주도적으로 할수 있다는
명문화된 합의가 없어 원연이 주도적설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대북경수로지원협상에 깊숙히 참여한 이씨는 이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원전
건설에 깊히 참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 여러단계에 걸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PC의 역할을 이씨는 한국형공급의 "잠재적인 암초"라고 지적한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
중심적 역할을 관철하는 방법에서 시작됐다.
이들 양기관은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는 당연히 한국형이어야 하며 한국
기업이 모두 분야에서 주도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방법에 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한전은 대북 경수로 지원도 장소만 북한지역이라는 것만 다를뿐 기존의
원전건설과 같은 체제로 수행되므로 한전이 주계약자를 맡으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측의 생각은 다르다.
전력사업자인 한전은 기술이 없어 완전한 주계약자노릇을 못한다는 판단
이다.
원연이 주계약자를 한전으로 하는 정부방침은 수용하면서도 원자력연구소가
기술적인 부문에서는 주계약자노릇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때문이다.
원연의 논리는 이렇다.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은 원자로계통 설계이며 설계자만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원자핵분열반응을 적절히 제어해 원하는 열을 얻어내는 복잡한 공정을
설계자만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건설의 주계약자를 원자로계통설계자가 맡는 국제적인 관행에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원연의 원전설계사업 책임자에서 해임된 이병 씨는 미국기업의 참여가능성
을 무척 경계하고 있다.
아직까지 원연이 북한에 건설된 원자로설계를 주도적으로 할수 있다는
명문화된 합의가 없어 원연이 주도적설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대북경수로지원협상에 깊숙히 참여한 이씨는 이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원전
건설에 깊히 참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 여러단계에 걸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PC의 역할을 이씨는 한국형공급의 "잠재적인 암초"라고 지적한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