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0일 발표한 3단계금리자유화 조치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사실상 금리자유화를 완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단기수신과 일부정책자금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들이 돈의 가격을 재량껏
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금리의 향방을 좇아 자금이 이동하게 되고 금융
기관들은 움직이는 자금을 붙들기 위해 혈전을 벌이게 된다.

심한 경우 경쟁격화에 따른 수지악화로 경영이 부실해지는 기관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가들은 물론 일반인의 투자나 예금패턴도 달라지게 된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금리경쟁시대가 도래된다는 점이다.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금리의 가격기능과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시기선택의 문제일 뿐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재경원은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판단, 당초 올 연내로 잡았던 3단계금리
자유화를 이번에 앞당겨 시행토록 했다.

전반적으로 실세금리가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가입작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금융환경을 좀더 개방화시켜 놓겠다는
구상에서다.

실제로 기업의 설비투자증가세가 주춤해 지면서 자금수요도 안정되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사이클도 꼭지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기도 하다.

또 OECD쪽에서는 한국의 금융시장개방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실시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앞두고 최근 은행권의 자금
이 장기채권 쪽으로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 가급적 은행의 금리경쟁력을
조기에 높여주자는 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유화로 금리가 오르지 않겠느냐는 데 있다.

특히 상업어음할인금리자유화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중소기업간에도 전망과 담보능력에 따라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재경원도 이번 조치로 금리가 약1%포인트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하고 있다.

만일 1%포인트만 오른다고 하더도 이번에 자유화된 3개정책자금의 금리
부담으로 관련기업들은 연간 1천8백억원 정도의 부담을 더 지게 된다는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중소기협중앙회가 이날 보완대책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그래서다.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이번조치에 따른 금리상승폭은 2%포인트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사실상 완결되는 금리자유화는 정부 쪽에는 금리안정세 유지와 금융
기관에 대한 경영규제 완화, 금융기관에는 경쟁격화에 따른 새로운 투자
전략수립과 상품개발, 기업엔 포트폴리오 개법개발등의 숙제를 남겨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금리상승폭을 최소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통화관리지표를 금리중심으로 바꾸어 총통화량이 아니라 시중금리의 상황에
의해 통화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