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IEC 상호인정협정 추진...협정모델 개발 착수

각국의 서로다른 시험검사 및 제품인증제도로 인해 발생했던 무역상의
장벽을 타개하기 위해 ISO(국제표준화기구) 및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통합된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키로하고 협정모델개발에 착수했다.

상호인정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에 상호인정지침에 따라 표준화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도록 합의하는 제도이다.

9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상호인정 전문가회
의에서 ISO 및 IEC가 통합된 상호인정모델을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ISO9000,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제품인정등 각 분야별 상호협정인정사례 수집에 나섰
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간 공동상호인정기구(JAS-ANZ),유럽
인증기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등 양자간 다자간 상호인정 사례등이 발표됐다.

전문가회의에 참가하고온 공진청관계자는 "각국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비자안전 건강 환경문제등과 같은 강제규제분야에서 상호인정이 활발히 이
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무역기술장벽 제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