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공약사업 우선순위/시기 재조정 검토..이총리

이홍구국무총리는 8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약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정치분야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고질화된 건설부조리를 뿌리뽑기위해 개혁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대통령 직선제는 불과 7년전에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에의해 채택된 제도인 만큼 현시점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각제 개헌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총리는 "4대지방선거의 동시실시는 후보자 식별의 어려움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선거분리
실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대북쌀지원과 관련,"그동안 북경에서
서명한 남북한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북측의 요구 때문이었다"
며 "합의서 내용에는 남북정상회담등 이면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우만법무장관은 삼풍사고 관련자 처벌에 대해 "삼풍 경영자들은
과실치사상죄로 구속한 상태이나 검찰로서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문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 대한
정부의 항구적인 종합안전대책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대북쌀지원결정
과정상의 정책부재<>지방자치제 정착방안<>외교문서 변조사건등을
거론했다.

< 한우덕.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