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7일 오는 8월 3일 발사되는 무궁화위성 채널 12개중 4개
채널을 먼저 허용키로 하고 이중 2개는 KBS, 나머지 2개는 MBC와 SBS에 각각
배정키로 했다.

또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사업참여는 당분간 배제하기로 하고 오는
98년께 1개 채널을 중소기업 컨소시엄형태로 허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오인환공보처장관과 신경식국회문화체육공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성방송
사업계획을 이달중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케이블TV산업이 빠른 시일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수
있도록 향후 3~5년간 한시적으로 수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과 협의,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케이블TV의 월수신료는 기본료 1만5천원을 포함 1만8천7백원인데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월수신료는 1만7천원선으로 인하된다.

한편 당정은 이날 신문발행부수공사(ABC)제도와 관련, 최근 발행부수공사
방식이 확정되고 "신문부수인증위원회"등이 구성됨에 따라 내년6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광고대회이전에 1차 발행부수공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예비공사(95년9월) <>초회공사(95년12월~96년2월) <>인증
위원회 인증(96년4월) <>공사보고서 발간(96년5월)등 발행부수공사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각 신문사의 95년1월 발행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