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추진 지역산업발전계획 정책협조체제 구축키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산업발전계획을 국가차원의 정책방향
과 조화시키기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부응하는 산업
지원체제개편방안"을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이홍구국무총리,김진현
한국경제신문회장)에 보고했다.

통산부는 지자제실시로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공단을 개발하고 공해업종
등은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면서 당해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수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WTO체제에 맞게 국내보조금제도를 개선,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수출손실보조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무역금융은
금리를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손질키로 했다.

WTO규정상 금지보조금은 선진국의 경우WTO협정발효일(95년1월1일)로부터
3년,개도국의 경우 5-8년안에 폐지해야 하나 한국은 선진국인지 또는 개도
국인지의 여부를 정식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할수있는 법을 새로 제정키로 하고
이법에는기업세계화에 관한 자료조사 ,정보제공및 알선,세계화전문인력
교육및 우수외국인력유치,외국인투자기반강화및 홍보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할 방침이다.

또 산업구조를 환경중시형으로 재편하기위해 철강등 10개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고려사항을 제시하는 "산업환경비젼"을 설정하고 이에따라 산업구조전
환촉진및 청정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여건에 맞도록 관세율구조도 개선,경쟁력약화가 우려되는 산업의 관세
율은 WTO양허세율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통산부의 오강현산업정책국장은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
로 새로운 산업여건에 부합하는 산업지원체제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