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정부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구를 통.폐
합하고 중앙부처조직을 정책입안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집행기능은 민간
과 산하단체로 이양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은 올해보다 15-16% 늘어난 57조4천9백억원-57조9천
8백억원 규모로 편성,사회간접자본건설 복지 교육 과학기술투자등에 중점적
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오후 KDI회의실에서 재정경제원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96년재
정운영기본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사업비보다는 경상비부문에서 예산을 절감
하고 정부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과 공무원정원축소등을 추진해
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부처 직급의 업무및 기능과 효
율성정도등에 대한 명확한 성과측정방안을 조속히 마련,성과정도에따라 성
과급지급과 승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규모와 관련해선 일반회계세입이 57조7천억원으로 올해예산보다
15.4% 늘어날 것을 감안,일반회계예산을 재정경제원이 내년도예산편성방향
에서 밝힌 57조1천억-57조6천억원보다 1%포인트(4천억원) 높은 수준으로 늘
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그동안 재정의 경제안정측면만 강조된 나머지 자원재배분이나 소득
분배기능이 소홀했었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빈곤퇴치 취약.소외계층보호 환경개선 여성지위향
상등 삶의 질 개선 <>교육및 과학기술진흥등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
혔다.

이를위해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를 1조8천억원흑자-1천억원적자로 올해(1조5
천억원흑자)보다 줄여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올해 국세징수액이 49조4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3천억원 더
걷히고 내년엔 55조6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