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계속된 증시침체로 주식을 거래할때 주식거래세와 함께 징수하
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잘 걷히지 않고 있다.

22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약6개월동안 거둬들인
주식거래 관련 농특세는 모두 7백79억원으로 정부가 올예산에 편성한 주
식거래 농특세수 3천450억원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2천6백70억원
가량의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종합주가지수가 1천포인트를 넘는등 증시
활황세를 보였던 지난해 하반기 실적이 1천6백8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
면 이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세수 실적이 예상치에 크게 뒤지는것은 정부가 올해 전망치를
세우면서 세금이 비교적 많이 걷힌 지난해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삼았
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주식거래때 부과된 등록세는 부과 첫해 모두 2천
4백62억원이 징수돼 지난해말 주식투자 인구 1백58만명을 기준으로 투자
자 1인당 15만5천8백원의 세금을 낸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